“지자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제로 안전도시’ 구축 전략 제시

“지자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제로 안전도시’ 구축 전략 제시: 엄재근 수석부회장, 산업재해 넘어 중대시민재해까지 포괄하는 지자체 안전체계 강조; 2026.07.10 11:57 입력

<img alt="“지자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제로 안전도시’ 구축 전략 제시" src="http://www.esgnews.or.kr/wysiwyg/PEG/se2_17836519424980.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엄재근 수석부회장(한국ESG과학회)</div>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의 사용자이자 시민재해의 관리주체라는 이중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환기하며, 중대시민재해까지 포괄하는 지자체 안전체계 구축전략이 제시됐다. 엄재근 한국ESG과학회 수석부회장은 7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산업안전보건의 달」 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 전략’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엄 수석부회장은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법적 구조를 비교하며 발표의 문을 열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라는 피해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 대상이 종사자가 아닌 이용자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라는 점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구별된다. <img alt="“지자체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제로 안전도시’ 구축 전략 제시" src="http://www.esgnews.or.kr/wysiwyg/PEG/se2_17836520778037.jp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특히,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주체인 경영책임자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자체장이 관할 시설과 사업에 대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 행정기관이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는 4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의무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과 고의·중과실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다.실무 이행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사항을 담은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 1회 이상 인력·예산·안전점검·안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보고받아야 한다. 또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발견 시 신고·조치요구와 이용제한·보수·보강 등 개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대피훈련에 이르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3자에게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안전관리 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와 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다만 엄 수석부회장은 중대시민재해 처벌이 성립하려면 적용 대상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 발생,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돼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나 자연재난 등 시설 운영·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지자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중대시민재해 제로(ZERO), 안전도시 구현’을 제시하고,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개선(Act)으로 순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예방·대응 지원체계 강화, 의무이행사항 점검체계 확립, 예방 활동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716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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